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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성인용품 들고와 여성들 신체에 갖다댄 일행 집유

최종 수정일: 2월 1일


클럽에 성인용품 들고와 여성들 신체에 갖다댄 일행 집유

클럽에 여성용 성인용품을 들고와 여성들 신체에 갖다댄 30대 남성 두 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인 A씨와 B씨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C씨와 D씨의 얼굴, 성기 부위 등에 전동기를 갖다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반면 A씨는 “내가 갖고 있던 건 성인용품인 진동기가 아니라 휴대용 안마기였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 장면을 목격한 클럽 직원의 진술은 달랐다.


해당 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진동기를 갖다 대는 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깨나 팔에 대는 것은 봤다”며 “B씨가 D씨 얼굴에 진동기를 갖다 대자 C씨가 '더럽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클럽에 자주 오면서 진동기를 소지하고 다니기로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이 사용한 물건이 여성용 성인용품인 진동기라고 말했다. 피고인 B씨도 수사 과정에서 진동기가 성인용품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서 추행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춰 봤을 때 피해자들이 성인용품과 안마기를 구분 못 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B씨는 작년 10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이후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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