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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복권·6월 이후 창업자...'새희망자금' 혜택 없어

2월 1일 업데이트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

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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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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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약 14%는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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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업체, 업종이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될까.

우선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빠진다. 새희망자금 지원은 설계 때부터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설정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억4000만원이고,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은 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올해 창업자 중 올해 6, 7월 창업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5월31일까지 창업한 사람이 새희망지원금 대상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유흥업소와 콜라텍을 제외하고 모두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40개 업종 모두를 새희망자금에서 제외하려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됐다.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른 탓에 영업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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